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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日오염수 저지 단식투쟁 돌입윤재갑국회의원(민주,해남,완도,진도 [CHJ-NEWS 청해진농수산신문]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12일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출 설비의 시험 운전에 들어가면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특히 수산업계는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일 뿐만 아니라 수산업 자체를 송두리째 궤멸시키는 방사능 테러”라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원천적으로 저지하는 것 외에는 해법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방류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 행위로 일본의 해양 방류에 명분만 줬고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선동과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바다를 청정하게 지켜내고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온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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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저지 위해 일본 출국[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항의와 안전성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자 6일 일본 후쿠시마로 출국했다. 윤재갑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현지 반대 여론을 확인하고 일본 당국에 오염수 관련 미공개 정보 요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됨에 따라 생기는 피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이다. 또한, 일본 도쿄전력 본사를 찾아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한 자료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요청서 전달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현장을 방문해 지역 원전노동자와 피난민을 면담하고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규탄할 예정이다. 윤재갑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해 현지 실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파악하여 국민에게 보고드리겠다”고 말하며 “현지 반대 세력과 연대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 위성곤·양이원영·윤영덕 의원 등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함께 한다.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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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해양수산포럼 발족[chjnews-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현안 해결 및 정책 연구를 위해 결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 ‘ 국회 해양수산포럼 ’ 이 4월26일 발족했다 . 대한민국 해양 · 수산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 ,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 감소는 물론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 등 대내외적인 난관에 직면해 있다 . 이에 국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여 · 야 국회의원 24 명이 함께 국회 해양수산포럼을 발족했다 . 설훈 의원이 포럼의 대표를 맡았고 , 윤재갑 의원이 연구책임 의원을 맡는다 . 국회 해양수산포럼은 매월 해양수산업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직면한 현안 해결과 대한민국 해양 ·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 윤재갑 연구책임 의원은 “ 해양과 수산이 주는 무한한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10 대 무역 강국이자 해양수산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 고 강조하며 , “ 여 · 야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만큼 , 국회 해양 수산포럼이 해양수산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발족식에 이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회 박사의 발제로 해양 수산부 , 목포해양대학교 , 부경대학교 , 한국해운협회 , 전국해상선원 노동조합 연맹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 해양산업 해기인력 현실과 육성방안 ’ 토론회도 함께 진행됐다 . 한편 , 오늘 국회 해양수산포럼에는 김원이 , 김홍걸 , 서삼석 , 양정숙 , 위성곤 , 이달곤 , 이원택 , 홍익표 의원 ( 가나다 순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도덕희 해양수산총장협의회장 , 한원희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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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 10월 25일사진>독도의 날 포스터 [청해진농수산신문]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해 제정한 날인 오늘 10월 25일(월)은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기념하고, 일본의 영유권 야욕으로부터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인 ‘독도(獨島)의 날’이다.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위치함 섬으로 ‘독섬’이라고도 하며, 면적은 18만 7,554㎡이다.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 떨어진 해상에 있으며, 동도(東島)·서도(西島) 및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동도는 동경 131도 52분 10.4초, 북위 37도 14분 26.8초에, 서도는 동경 131도 51분 54.6초, 북위 37도 14분 30.6초에 위치한다. 동도·서도간 거리는 151m로 좁은 수도(水道)를 이룬다. 동도는 해발고도 98.6m, 면적 73,297㎡이고, 서도는 해발고도 168.5m, 면적 88,740㎡이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다.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독도의 날을 지정하고 2005년부터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하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2008년 8월 27일에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0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서 16개 시·도 교총, 우리역사교육연구회, 한국청소년연맹, 독도학회와 공동 주체로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전국 단위 독도의 날을 선포하였다. 독도의 날 지정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강력한 독도수호 의지를 세계 각국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한편, 경상북도 의회는 2005년 6월 9일 독도의 달 조례안을 가결하여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였다. 그리고 2012년 10월 28일 국가해양부는 국가지명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동도의 봉우리를 우산봉, 서도의 봉우리를 대한봉이라 명명하였고, 바위로 분류되던 것은 탕건봉으로 재분류해 독도는 3개의 봉우리를 가진 섬이 되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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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유당공원 내 친일인물 기념비에 단죄문 설치[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지난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문화유산 보호관리 위원회를 개최해 유당공원 내 친일인물 비석에 대한 정비 방안을 심의하고 단죄문 설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올바른 역사를 알리고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제 국권침탈 협력자인 이근호, 조예석 비석에 대한 정비 방안을 심의했다. 유당공원에는 2008년 광양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13기의 비석이 있으며 이 중 ‘관찰사이공근호청덕애민비’와 ‘행군수조후예석휼민선정비’ 2기가 친일인물 관련 비석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9월 시정조정위원회 자문회의와 시의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유당공원 내 친일논란 비석에 대한 정비’ 안건을 상정해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심의 과정에서 이적행위를 한 인물의 비석을 별도의 위치로 비석을 옮겨 다른 비석과 구분하고 단죄문을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동 시 천연기념물인 이팝나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문화재 원형 보존의 원칙과 비석 13기가 시대순으로 배치되어 있어 의미가 있다는 의견으로 인해 기존 비석 앞에 단죄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이근호는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으로 1902년 2월부터 제5대 전라남도 관찰사 겸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를 지냈으며 경술국치 이후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에 앞장 선 공로가 인정되어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다. 또한 일제 강점하 반민족 진상규명 위원회에서 발간한‘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에 등재돼 있는 인물이다. 조예석은 1902년부터 1904년까지 광양군수를 지냈고 경술국치 이후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에 관계한 조선 관리들에게 일본 정부가 수여한 한일병합기념장을 받았다. 또한 2009년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친일인명사전’에 등재돼 있는 인물이다. 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후세에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줘야 한다는 데 모든 위원이 뜻을 같이했다”며 “단죄문 설치는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료에 근거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복덕 문화예술과장은 “오는 4월까지 단죄문 설치를 완료하고 해당 인물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적시해 시민과 유당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친일행적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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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남 농수산식품 4억5천만 달러 수출, 사상 최대[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 16.2%포인트 증가한 4억5천200만 달러로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수출 품목은 김, 전복, 오리털, 미역, 톳, 유자차, 분유, 배, 음료, 파프리카로 최대 수출품인 김은 1억1천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1%포인트, 미역은 2천100만 달러로 20.4%포인트, 톳은 2천만 달러로 13.6%포인트, 분유는 1천200만 달러로 63.2%포인트가 증가했다. 수출국은 주로 일본, 미국, 중국, 대만, 베트남이며 5개국 총 3억6천800만 달러로 전체 농수산식품 수출의 81.4%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수출은 1억5천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4.9%포인트, 미국은 7천800만 달러로 24.6%포인트, 중국은 7천400만 달러로 40.9%포인트, 대만은 4천200만 달러로 9.1%포인트, 베트남은 2천400만 달러로 21.8%포인트가 증가했다. 국가별 수출품은 일본의 경우 전복, 김, 톳, 미역, 파프리카 순이며 미국은 김, 배, 음료, 전복, 중국은 김, 유자차, 분유, 오리털, 미역, 대만은 오리털, 배추, 김, 배, 베트남은 오리털, 오리고기, 전복, 배, 닭고기 등이다. 이상진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은 “농수산식품의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해외 유망시장에 ‘전라남도 상설판매장’을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펼치겠다”며 “올해는 5억5천만불 수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올해 해외 상설판매장 5개소를 추가로 개설하고 아마존 온라인 쇼핑몰에 전라남도 브랜드관을 개장해 10개 품목을 신규 입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신남방·신북방지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수출기업의 국제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마케팅을 전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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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국 첫 소재·부품 중장기대책 수립[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4천251억원 규모의 ‘전남 소재·부품 중장기 발전 대책 2030’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전남 소재·부품 중장기 발전 대책 2030’ 수립에는 전라남도와 전남테크노파크를 주축으로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금속·화학·세라믹·레이저 등 4개 분야, 5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분야별 TF회의 20회, 총괄위원회 2회, 전문가 공청회, 정부 관계자 검토 등 다각적인 협의와 검증을 거쳐 현실성 있는 방안을 찾았다. 참여 전문가 집단은 전라남도, 전남T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재료연구소 등의 연구원이다. 발전대책에는 글로벌 리딩 소재·부품 기술 개발과 시장 진입 전략 다각화 등 4개 전략과 10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정부 인증제도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을 2019년 17개에서 2030년에는 300개까지 양성하고 38개 핵심 전략 품목 기술 개발과 기업 맞춤형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연구개발 대행 원스톱 지원 등 소재·부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소재·부품 전문기업 정부 인증은 총 매출액 대비 소재·부품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인력과 금융, 기술 개발 우대 등 3개 분야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135개 품목과 무역역조 품목 등에서 전남 소재 기업의 수요가 있는 43개 과제를 선정했다. 그중 4개 과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전남TP와 전남대학교에서 기획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올해 1사분기에 완료해 2021년 신규 국고 건의사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개 과제는 친환경 해양선박 경금속소재·부품 개발, ICT기반 전남 중소철강사 구조 고도화 기반 구축 등이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일본에 수출·입하는 6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직접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한 361개 기업의 국산화 의향과 R&D 희망 품목 등을 이번 대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또한 지난해 11월 ‘전남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내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오히려 소재·부품 국산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됐다”며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을 대기업이 구매하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등을 비롯해 소재·부품 중장기 발전 대책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전남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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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제도시, 3E 프로젝트 총력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지속가능한 도시기반을 마련하고 생태가 돈이 되는 ‘3E 프로젝트’를 2020년 순천시 역점시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허석 순천시장은 “생태가 밥 먹여주냐”라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질문에 “생태가 순천을 먹여 살릴 것”이라고 생태경제도시로의 도약에 대해 자신있게 화답했다. ‘3E 프로젝트’는 순천시의 교육과 생태의 강점을 살려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풍부한 역사문화와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성장 전략이다. 생태수도 순천은 산업화 시대 개발 위기에 놓인 순천만 습지를 시민의 힘으로 지켜냈고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지정과 세계 최초 람사르 습지도시 지정, 도시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 등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성장을 거듭해 왔다. 순천만 국가정원 조성 이후 확대된 도시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순천을 완성해 나가야 할 시기로 ‘3E 프로젝트’는 교육과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생태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이다. 이를 위해 순천시는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생태경제도시로의 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통해 3E정책은 순천시 발전에 부합하는 역동성 있는 시책으로 평가받았으며 지난해 말 3E프로젝트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자 시민들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대화를 진행한 바 있다. 향후 순천시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일본의 기타큐슈와 같은 세계적 생태경제 모델 도시처럼‘생태가 돈이 되는 지역 순환형 경제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2020년은 우리시의 강점인 교육과 생태를 경제 활력으로 이어가는 3E 프로젝트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들의 삶과 경제 지형을 바꿀 4차 산업기술과 융합해 미래형 생태경제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야심찬 비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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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동아시아문화도시, 순천 기념 현판 제막식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2020 동아시아문화도시 순천의 해’를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이 2일 순천시청 현관에서 개최됐으며 제막식에는 허석 순천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제막식은 소망나무 메시지 작성, 브라스밴드 축하공연, 2020 동아시아문화도시 E.I. 현판 제막, 기념 촬영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2020 동아시아문화도시에 바란다’라는 취지의 소망나무 메시지 작성 및 밴드 공연 등을 통해 2020년 새해를 맞아 유쾌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2020 동아시아문화도시’는 지난해 한국의 순천, 중국의 양저우, 일본의 기타큐슈가 선정됐으며 2020년 한 해 동안 공식행사를 비롯해 공연, 전시, 학술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2020 동아시아문화도시’사업은 공식행사인 개막식이 5월 1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개최되며 11월 13일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릴 예정이다. 핵심 사업으로 동아시아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청소년 예술제’, 3국의 전통문화를 선보일 ‘전통 민속예술 한마당’, 3국의 설화와 자원을 소재로 한 창작물을 만들고 전시할 ‘동아시아 그림책 및 웹툰 페스티벌’, 평화 메시지 전달을 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할 ‘한중일 평화포럼’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기획 사업으로는 3국이 공통으로 강조하고 있는 미래문화 콘텐츠와 K-POP을 중심으로 한 춤을 소재로 페스티벌이 준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계사업으로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개최와 관련한 관계자 초청, 2020 푸드&아트축제 시 중일 음식 문화 소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 교류사업으로 3국의 어린이 100인이 기후 변화 대응을 주제로 지구 지킴이 환경운동을 전개하고 궁극적으로 3개국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파하는 의미 있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사진, 공예, 전통예술, 만화, 서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 교류 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2020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향유의 장, 지역문화 예술 역량 강화의 초석 마련,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고 지역 간 연대와 상생협력 통한 문화영토 확산과 한중일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동아시아 속 평화와 생태중심 도시로 거듭나 순천시의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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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일자리 등 새해 달라지는 시책 소개[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환경 등 7대 분야 총 135건의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30일 발표했다. 분야별로 일자리·경제 분야의 경우 특성화고 등 고교 졸업생이 지역에 조기 취업하는 것을 돕기 위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지원한다. 청년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소통·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시군 청년센터를 기존 10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 업체당 최대 3억원을 특별보증 지원해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해준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대상자를 2천500명으로 확대한다. 미국에 운영중인 농수산식품 해외 상설판매장을 대양주·동남아까지 추가 개설한다. 노동인권이 존중되도록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힘쓸 ‘전남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한다. 농림축산 분야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농산물 출하금액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의 최소 면적 기준을 벼 4천100㎡에서 3천500㎡로 축소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순천, 나주, 해남, 장성, 신안, 5개 시군에서 시범 도입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을 62개에서 팥, 시금치, 살구, 보리, 호두 등 67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쌀·밭·조건불리 등 농업직불금 6개를 통합·개편해 공익직불금제를 시행한다. 고령농 및 여성농업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구입비의 70%를 지원한다. 해양수산 분야는 어업 생산성 및 정주 여건 등이 불리한 섬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5만원 인상해 어가당 70만원을 지원한다. 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 비율과 차량 운임 지원비율을 각각 20%에서 50%로 확대한다. ‘2020 가고 싶은 섬’ 지원 사업비를 총 40억에서 50억원으로 인상한다. 기존 어장정화선 접근이 어려운 해안과 도서지역에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운반을 위해 해양환경정화선 2척을 건조하고 김 가공시설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개선해 경영 개선 및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가공공장 에너지 절감장비 시설비용’의 80%를 지원한다. 관광문화 분야는 전남 관광의 균형발전 및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해 ‘2020 전남으로 여행가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동아리의 자발적 예술활동 활성화 및 예술 역량 강화를 위해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기간은 연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된다.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연 1만원 인상된 9만원을 지원한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일제강점기 피해자 실태조사 및 구술 기록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여성 분야는 어르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기초연금’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된다. 어르신 쉼터 공간인 경로당에 깨끗한 식수 제공을 위해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정수기 설치·운영비를 1개소당 연 24만원 지원한다. 영아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8개월 미만 모든 영아로 확대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학부모 부담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저출산으로 운영난을 겪고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채용된 모든 단기 근로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한다. 다문화가정 엄마에게 초등학교과정 교육을 하고 졸업 후 자녀 학습지도 등을 지원하는 ‘다문화 엄마학교’를 목포, 나주, 장성, 3개소에서 시범 운영한다. 건설환경 분야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을 해제할 때도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 된다. 도에서 신규 발주한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출퇴근 전자카드제를 시범 도입한다. 대기오염이 전국적으로 심각해짐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확대하고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해 할당량 이내로 배출하도록 하는 ‘대기관리권역 및 대기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취약계층의 석면피해 방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비용’으로 1동 당 최대 172만원을 지원한다. 안전·행정 분야는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도민 안전보험·공제’ 가입을 지원한다. 특정 소방대상물에 건축행위가 없더라도 소방시설을 소급 설치토록 법령이 개정돼 소방시설 개·보수 및 교체하는 경우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가 의무화된다. 주요 공공장소 700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민원인 전용 PC와 프린터를 설치한다. 전남 신규 전입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정착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누리집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도민이 알기 쉽게 정리해 공공기관 누리집 및 SNS, 책자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